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의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자산(IP)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국내 모든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대기업인 파운드리와 중소 팹리스 간 협력도 강화합니다. 팹리스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꾸준히 요구돼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파운드리가 중소 팹리스의 시제품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기부는 중소 팹리스의 초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 IP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팹리스가 제품을 개발하려면 IP와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이를 개발할 여건이 미흡해 외국산에 의존 중입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공동 IP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IP 공동구매와 국내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팹리스 설계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단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기부 창업보육센터에 실습공간 '팹리스 랩 허브'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박정호)가 국내 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의 완전 인수 검토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옛 매그나칩 파운드리 부문인 키파운드리 인수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전문 기업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매그나칩반도체가 파운드리 사업부만 떼어내 국내 사모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매각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1주, 49.8%를 출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가량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키파운드리를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 수준에 불과한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앞서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달 13일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현재보다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설비증설, 인수합병(M&a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13일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박 부회장은 “국내 설비증설, 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사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업)들의 개발, 양산을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모바일, 가전, 차량 등 반도체 제품 공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박 부회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국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비메모리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박정호 부회장이 SK하이닉스 각자대표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M&A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박부회장은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13일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투자 계획..133조원에서 171조원으로 확대 시스템반도체 리더십 조기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133조원의 투자계획에 38조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하며 133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선포식 이후 지난 2년 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 기업과 팹리스,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업체, 우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학계 등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며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
[※ 편집자주 : 작년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세계에서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독감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충격은 더 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연대성과 기술 고도화 덕분에 전세계가 합심해서 올해에는 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계에서도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방식과 형태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 신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등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2021 코로나시대, 생존이 곧 전략' 제하의 신년기획을 통해 올해 경제산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작년 12월 초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젊은피’ 수혈에 동참했습니다. 신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올해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한 37억1500만 달러(약 4조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시스템온칩(SoC)과 고성능 컴퓨팅(HPC) 칩에 대한 높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삼성은 5나노미터(㎚) 제품 생산을 늘리고 EUV(극자외선) 배치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4나노 공정 스마트폰 시스템온칩 개발과 2.5D 패키징 생산능력 향상 역시 매출 증가에 기여해 올해 4분기 매출을 작년 대비 2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TSMC는 올해 4분기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125억5000만 달러(약 13조6293억원)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3.9%로 삼성전자(17.4%)와 경쟁 관계입니다. TSMC는 5G 스마트폰 프로세서와 고성능 컴퓨팅용 칩 등에 사용되는 7나노 공정 반도체 제품에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67조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7년 분기 매출 66조원이 역대급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무선사업,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등 각 사업 부문별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면서 4분기 매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4분기 반도체 서버 메모리 수요 약세와 세트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버 재고 조정에 따른 약세와 램프업 초기 비용, 스마트폰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는 첨단공정 전환 확대와 모바일·노트북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서버 가격 약세와 신규라인 초기 비용 등으로 수익성 감소가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시스템LSI 5나노 SoC(System on Chip)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운드리 고객들의 HPC용 칩과 모바일 SoC 주문 확대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가 업계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에 3차원 적층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후공정 분야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는 7나노 EUV 시스템반도체에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Cube(eXtended-Cube)’를 적용한 테스트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X-Cube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여러 칩을 위로 적층해 반도체 하나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시스템반도체는 로직(연산) 부분과 캐시메모리(Cache memory) 역할을 하는 정적램(SRAM) 부분을 칩 하나에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해 설계합니다. 삼성전자가 집적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X-cube는 로직과 SRAM을 단독으로 설계 및 생산해 위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칩 면적을 줄이면서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장착할 수 있어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위아래로 놓인 칩에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 ‘실리콘관통전극(TSV)’을 적용할 수 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공급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 TSMC가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TSMC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데다 반도체 장비를 미국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이번 제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급 사슬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파운드리 업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에 이번 제재가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TSMC의 대체재로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거래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 한복판에 서게될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업체 상위 3곳이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두 업체는 네덜란드 ASML이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 상태라 제재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제재가 TSMC를 넘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EDA(전자설계자동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반도체 비전 2030’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가 극자외선(EUV) 장비를 적용한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공정 확대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21일 “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EUV 전용 화성 ‘V1’ 가동에 이어 평택에도 파운드리 라인을 지어 초미세 공정 적용 범위를 늘리는 셈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2년간 총 투자액은 133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평택 파운드리 라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화성 S3 라인에서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V1라인까지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1년 평택 라인이 가동하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