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은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커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대출은 지난 2016년말 19조 4000억 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상승해 지난 6월말 기준 85조 6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총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말 6.7%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19.9%로 13.2%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해마다 올라 지난 2018년말 1.53%였던 연체율이 지난 6월말 2.62%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 조합이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한 업종의 대출은 총 대출의 3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사람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적요정보 없이는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표준 응용프로그램환경) 의무화 시점을 내년 1월 전면시행으로 유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8월4일에 예정됐던 API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30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후 사업자가 API를 통한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과거 가입 이력 확인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대신 가입 현황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데이터 1인당 5개인 가입 한도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중소 마이데이터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안건을 개정했습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기존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휴대폰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유통점에서 7만5000원만 추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3 FE'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기존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신작으로 블레이드(Blade) 디자인, 향상된 오디오 성능, 갤럭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며 수음 품질을 높였습니다. 블레이드를 위아래로 쓸거나 손가락으로 집는 등의 동작을 통해 볼륨 조절을 비롯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의 페어링 버튼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갤럭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제품 간 갤럭시 버즈3 FE 연결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오토 스위치 기능을 통해 끊김없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헤이 구글'과 같은 명령어를 말하거나 블레이드를 길게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제미나이와 대화해 일정, 메시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지원하는 음성 통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한 후 통역 앱의 '듣기 모드' 기능을 실행해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도 사용자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 모드'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블랙과 그레이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국내는 9월 중 출시 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는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평택 KOTITI E-Mobility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심준엽 KGM ECO파워센터 상무와 김민 KOTITI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시험·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인증 역량을 갖췄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시험과 인증,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부식·진동·충격 시험 등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까지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GM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등 강화된 국내 법규 시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럽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권고에 맞춰 인증 시험과 배터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판매하기 전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KGM은 이를 기반으로 열폭주를 방지하는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No Thermal Propagation)’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GM 관계자는 “KOTITI와의 협력으로 국내외 법규와 규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F&B(대표 김성용)는 신 성장 동력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동원F&B는 첫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의 그릭 요거트를 얼려 만든 제품입니다. 덴마크산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ml 기준 당류 2g, 지방0.6g의 저당·저지방으로 설계했습니다. 동원F&B는 발효유, 백색 시유, 가공유, 커피 등 유제품과 말차, 홍차 등 음료 제품군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니다. 동원F&B 관계자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따라 열량과 당류 등 영양 성분까지 고려한 아이스크림이 주목 받고 있다"며 "40여년 동안 쌓아온 유가공, 음료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스크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 2곳과 LNG운반선 6척을 총 2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와 각각 4척, 2척의 계약을 체결하며 단숨에 2조100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 98억달러의 49%인 48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사전작업 1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달러 중 41억달러(24척, 70%)를 수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 역시 지난 7월 체결한 7억달러 규모 해양생산설비 예비계약 이후 본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FLNG 1기를 추가 수주해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