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데 이어 불과 엿새만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강화에서 전수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수조사를 통한 꼼수대출 차단에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국회에서 "기타 주류인 발포주가 맥주로 판매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갑)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일명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발포주가 시중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허위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청장은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별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하는데,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여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반맥주 대비 절반 이
인더뉴스 김용운·이종현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금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법적으로 확인돼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검증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 단초가 될 만한 일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송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이자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에 선경(현 SK)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쪽지에 적힌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SK가 받은 300억원을 노태우 측에 돌려줄 용도)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며 300억원이 존재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추가 기재돼 있어 노 관장 측이 스스로 인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리나라 전통주들이 국내 대기업 주류사의 인프라를 통해 세계로 수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를 개최하고 국내 대형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해 9개 업체(19개 제품)의 수출을 성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국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업체들은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대형업체의 수출망을 활용해 중소 주류업체의 전통주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 명단을 추천받아 제품정보와 함께 대형 주류사에 제공했습니다. 이어 수출희망 업체 방문·인터뷰, 통관가능 여부·성분 분석·첨가물 정보 확인 등을 마친 19개 제품에 대해 미국·중국·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결정된 업체와 전통주는 금군양조(국화주, 벚꽃주 등), 금산인삼주(금산인삼주수삼23), 술아원(필25), 예산사과와인(추사애플와인, 추사백25), 금오도섬마을방풍(썸씽), 포천일동막걸리(쌀막걸리 등), 맑은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국세청(청장 김창기)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여 종의 국세 관련 정보를 네이버와 KB국민은행, 신한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자문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200여 개 기관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도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전자문서 경험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편의성과 보안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서 도착 시 푸쉬(PUSH)를 포함해 이메일 등 다양한경로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를 부재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유효기간 중간 시점과 만료 2시간 전에 추가 알림을 제공해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싱이나 스미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열람하기 전에는 네이버 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합니디. 네이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영애로 사항 해결 노력할 것” 이번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대표 하송)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부터 위메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미리 일정을 통보하고 진행되지만 이번 조사는 전날 예고 없이 시작돼 재택근무 중이던 재무·회계 담당자들도 급하게 회사에 나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의 모회사인 원더홀딩스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 측은 이에 대해 "자료 요청은 있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무 당국이 사주와 관련된 탈세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지주회사격인 원더홀딩스가 86.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원더홀딩스는 위메프 창업자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 이사회 의장인 허민씨가 200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 치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항궤양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3세대 치료제로, 기존 PPI(프로톤 펌프 저해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짧은 반감기, 식전 복용 제한을 개선했습니다. 긴 반감기로 ‘야간 속쓰림’ 개선에 강점을 보이며, 위산 역류에 따른 만성 기침 완화 효과까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약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를 목표로 현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본격 전개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펙수클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출시 3년 만에 국내외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인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 6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중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출 국가는 30여 개국이며, 오는 2027년까지 10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중국 품목허가는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대 항궤양제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치료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김지희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인하대와 공동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1만분의 1 수준 초소형 나노 다이오드를 구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도성 원자힘 현미경(CAFM)의 PtSi 탐침을 활용해 접촉 면적이 6.82㎚²에 불과한 나노 쇼트키 다이오드를 구현했습니다. 이 소자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구조로,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정류 특성과 광응답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초평탄 금 전극 위에 2차원 소재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을 놓고 탐침을 직접 맞닿게 해 금속-반도체 접촉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면적 다이오드보다 훨씬 높은 정류비를 확인했으며, 빛의 파장과 조사 위치에 따른 전류·전압 변화를 분석해 나노 구조에서도 광전 효과가 명확히 발현됨을 입증했습니다. 성균관대 오세진 석박통합과정생은 “이번 연구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전하 흐름과 광응답을 정밀 제어해 차세대 메모리 소자와 AR/VR, 자율주행 이미지 센서 등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희 부산대 교수는 “접촉 면적을 수 나노미터 수준까지 줄이면 제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더 높은 민감도와 정류 특성이 구현됨을 입증했다”며 “전자 소자의 물리적 성능을 원자 단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스몰(Small)' 8월 14일자에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향후 통신 장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뉴로모픽 소자 등 다양한 응용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의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우건설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경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9시경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대우건설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있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3명과 함께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다음 주 초 부검이 예정돼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부검 결과와 상관없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특별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등 유럽의 탄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K9자주포의 155mm 탄약 품질과 생산 역량을 확보해 유럽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탄약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유럽법인(HAEU)과 폴란드 군사기술무기연구소(WITU)가 MCS(모듈화 장약) 등 155mm 탄약 관련 부품의 현지 품질인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WITU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탄약, 탄두 등의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무기체계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자주포의 155mm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발사하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 MCS의 품질 테스트도 담당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 야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 파웰 슈베클레이 WITU 소장 등이 참석해 ▲155mm 탄약 구성품의 품질인증 공동 진행 ▲과학기술 인력교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에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현지 탄약 품질인증을 확보해 폴란드군이 운용중인 크라프 자주포의 탄약 공급은 물론 향후 유럽 내 탄약 생산 거점을 확보해 유럽 및 NATO 국가로 탄약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