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신청 4개월 만에 승인됐습니다. 14일 서초구·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인가했습니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중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서초구청은 3월 중순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달 1일 한보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되며 관리처분인가 관련 검증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해 왔는데요. 이는 강남4구의 전세난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지관이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주 및 철거 등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주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후 이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서초구청과 협의해 이주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5월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가 이주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2120가구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전세난이 반포3주구 이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주시기 재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서초구청이 반포3주구에 대해 이주심의조정 대상으로 서울시 상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해집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월말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인가 관련 서류를 취합해 3월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서초구청은 3월 중순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달 1일 한국보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되며 관리처분인가 관련 검증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지 4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강남4구의 전세난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지관이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시기 조정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이후 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의 이주 이슈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을 보인 서초구는 이번 주도 0.29% 올라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4개월째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중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초구청은 현재까지 4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8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4개월 가량 지난 상황에서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에 대해 이주심의조정 대상으로 서울시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3주구를 이주조정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주구 조합원들의 민원도 점차 늘 전망입니다. 서초구청이 전세난을 이유로 당초 조정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반포1,2,4주구도 기존 계획보다 2~3개월 가량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달 중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시작으로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4일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핵심 지역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3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삼성물산(주) 계약체결 추인 안건 등 16건의 안건을 가결시키며 상반기 내 시·구 관리처분인가 협의와 이주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건축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 내 이주준비를 시작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실이 서초구 관내와 주변 전세수요 예측결과에 따라 최장 1년간 인가 보류 변수도 있습니다. 반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빠르면 3개월 내 철거가 진행되고 동시에 철거 후 착공까지 만3년이 지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반포1·2·4주구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반포1·2·4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핵심 지역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3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포 지역의 전체적인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일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3주구 주택재건축 조합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총 16건에 이르는 상정 안건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분양신청에 이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1년 4개월 기간의 소요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시공사는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삼성물산(주) 계약체결 추인 안건에 대해 찬성 1387표, 반대 82표, 무효 1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은 상지이앤씨(주)가 다수의 표를 받아 맡게 되며,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이 1112표를 받아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조합은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을 오는 3월 중 서초구청에 인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4월 중 서울시 주거정책 심의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 ㅣ 최근 강남권에서 아파트 재건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올해 첫 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5년 만에 정비시장에 복귀한 뒤, 서울 강남권에서만 세 번째로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건데요. 앞으로 강남명품아파트의 명성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9일 삼성물산과 도곡삼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도곡삼호 재건축 조합은 이날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18층 규모 아파트 4개동, 30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로, 공사비는 약 915억원에 이릅니다. 삼성물산은 △커튼월룩을 적용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다양한 수목 공간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조경 특화 △사생활이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커뮤니티 △스마트 시스템 등 삼성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제안하였고, 이런 노력이 조합원들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레벤투스’를 도곡삼호 재건축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요. 레벤투스(reventus)는 라틴어로 ‘귀환’이라는 의미로, 도곡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2월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를 ‘서울시 클린수주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단속해 근절하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클린수주 사업장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반포3주구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SNS로 상대 회사를 비방했다는 등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빈틈투성이에 “말만 클린할 뿐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이곳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홍보가 난무했던 건 합법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애초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반포3주구는 ‘홍보기간’을 다른 사업지보다 비교적 적은 ‘10일’만 운영하도록 조합이 결정했던 게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사들은 홍보기간에만 “우리에게 시공을 맡기면 언제까지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알리고 조합원의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 홍보하다가 3회 이상 서울시에 적발되면 입찰 무효 처분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일은 현실적으로 1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반포주공아파트 주구에 래미안의 품질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25일 제안했습니다. 래미안은 2018년부터 아파트 품질 사전 관리 차원 제도인 품질실명제와 품질시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실명제는 시공자와 관리자가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제도입니다. 결로, 소음, 누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품질시연회는 방수, 단열 등 하자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공사 전에 품질기준을 공유하는 시연회입니다. 현장소장 등 공사참여자들이 품질기준을 확인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은 실제 시공에 반영합니다. 래미안은 이외에도 입주 5개월 전부터 세대 마감관리를 지원하고, 고객의 시각에서 세대 내부 시공 상태와 품질을 자체 점검하는 ‘전수 점검’, 고객이 입주 전 직접 방문해 입주할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입주자 사전 점검’ 등 사전 품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미안은 2005년 업계 최초 주거 서비스 브랜드인 ‘헤스티아’를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놓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분양방식, 자본 비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19일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합동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4층 입구에서 조합원의 체온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습니다. 3시간여 소요된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원 400여명과 김형 대우건설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 양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양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특히 양사의 사장과 임원들은 단상에서 조합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며 사업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우는 반포3주구가 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대우건설을 대표하는 브랜드 단지를 만들기 위해 반포3주구에 입찰했다는 겁니다. 김형 사장은 “대우건설에게 반포3주구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업장”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 보안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원스톱 생활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18일 알렸습니다. 우선 단지 출입구와 놀이터, 주차장, 단지와 상가를 잇는 9호선 구반포역 연결통로에 50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합니다. 에스원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과 연계해 침입, 화재, 쓰레기 방치, 쓰러짐 등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동의 지하와 커뮤니티센터를 잇는 폭 1.5m 이상의 보행자 동선과 안전한 주차를 위한 폭 2.5m의 주차공간을 확보합니다. 각 동별 지하에는 프라이빗 드롭-오프 존과 '컨비니언트 로비'를 설치합니다. 우편 및 택배보관함, 코인세탁실, 세대창고를 제공해 원스톱 생활서비스 환경을 마련합니다. 놀이터와 주차장에는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