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지난 6월 27일 오후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민법체계와 소비자법의 조화로운 발전과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법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의 발전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 법질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한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개별주제 세션에서 총 6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의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의 임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2년 동안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08년에 창립된 국내 최대의 소비자법 학술단체입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학회는 매년 4회의 정기학술대회와 2회의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세미나도 열어 소비자법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소비자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인 제언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4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금융부문에서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 핵심가치로 삼아 고객 이익과 혜택을 우선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중입니다. 경영층 회의에서는 고객의소리(VOC)를 청취하며 고객 의견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문화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교보생명은 감독당국 소비자보호 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추세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이 헌장에는 소비자보호 의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행동원칙이 담겼습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각 계층별 임직원은 지난 7월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은 30·40대 여성으로 이뤄진 '16기 소비자평가단'이 출범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날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나채범 대표이사와 고객패널 8명이 참석했습니다. 소비자평가단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활동 중단한 15기 이후 4년만에 다시 구성됐습니다. 16기 소비자평가단은 앞으로 3개월간 한화손해보험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고객의 시선으로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자료 개선방안, 여성향 온·오프라인 캠페인 아이디어 제언 등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 웰니스를 선도하도록 고객패널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건강한 삶과 생활의 만족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브랜드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한단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고객이어야 한다"고 그룹사 경영진에 당부했습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고객중심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부분도 고객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사건·사고를 재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룹사 CEO와 고객중심경영 유관부서 최고책임자 40여명이 참석해 소비자보호·내부통제·리스크관리·정보보호 등 영역별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다짐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건·사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정해진 규제 준수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전략 수립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은행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부문)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부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금융 부문)가 각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기존 규제감시·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더치트와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 방지와 대안 신용평가 솔루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양사는 더치트의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계좌·친구·코드송금 등을 진행할 경우, 더치트를 통해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사기 이력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 형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송금이나 결제 패턴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도 적용 중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더욱 마음 놓고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치트에 투자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의 기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적극 개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응답자 1045명 중 73%는 금융사가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금융사는 사고·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에 이릅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소비자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은행권은 현재 소비자보호와 투자상품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 재편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존 WM(Wealth Management)그룹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 간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미스터리쇼핑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합니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그 결과도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다음 달 중 1차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미스터리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이 선포한 넥스트(NEXT) 2030 경영원칙에 입각해 내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가치 경영 추진 ▲고객 가치와 영업현장 중심 조직 구축 ▲핵심사업 부문장 책임경영을 통한 협업 시너지 극대화 ▲신속한 의사결정 기반의 민첩한 조직 구축 ▲성과 중심의 인사 및 핵심역량 보유자 발탁을 통한 세대교체를 실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해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영기획그룹 하에는 사회가치본부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정되고 일회적인 사회공헌 활동 프로세스를 새롭게 재구축함으로써 사회와 지역 공동체와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며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치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 가치와 영업현장 중심 조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