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법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사 지분구조가 자사주 30%, 대주주 40%, 일반주주 30%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주주와 일반주주 의결권 비율은 4:3(57%:43%) 입니다. 그런데 A사를 인적분할해 B사를 신설하고 자사주에 신주를 부여하면 B사 지분구조는 A사 30%, 대주주 40%, 일반 주주 30%가 됩니다. 대주주와 A사 지분을 합하면 B사에 대한 지배력은 70%로 높아집니다. 인적분할 이후 의결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후 2주만에 100호계약(계약금액 14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수익자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를 수익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57%로 남성(43%)에 비해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종신보험의 여성가입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교보생명은 분석합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로 가장 많고 40대(32%), 60~70대(26%), 30대(8%) 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3000만 원~1억원 미만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억~5억원 미만 (41%), 5억~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2%)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자가 요청한 신탁계약상 보험금 지급방식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2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보험금 지급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보험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참고자료를 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은 불가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필요시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3 FE'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기존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신작으로 블레이드(Blade) 디자인, 향상된 오디오 성능, 갤럭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며 수음 품질을 높였습니다. 블레이드를 위아래로 쓸거나 손가락으로 집는 등의 동작을 통해 볼륨 조절을 비롯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의 페어링 버튼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갤럭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제품 간 갤럭시 버즈3 FE 연결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오토 스위치 기능을 통해 끊김없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헤이 구글'과 같은 명령어를 말하거나 블레이드를 길게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제미나이와 대화해 일정, 메시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지원하는 음성 통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한 후 통역 앱의 '듣기 모드' 기능을 실행해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도 사용자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 모드'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블랙과 그레이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국내는 9월 중 출시 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는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평택 KOTITI E-Mobility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심준엽 KGM ECO파워센터 상무와 김민 KOTITI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시험·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인증 역량을 갖췄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시험과 인증,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부식·진동·충격 시험 등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까지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GM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등 강화된 국내 법규 시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럽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권고에 맞춰 인증 시험과 배터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판매하기 전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KGM은 이를 기반으로 열폭주를 방지하는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No Thermal Propagation)’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GM 관계자는 “KOTITI와의 협력으로 국내외 법규와 규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F&B(대표 김성용)는 신 성장 동력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동원F&B는 첫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의 그릭 요거트를 얼려 만든 제품입니다. 덴마크산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ml 기준 당류 2g, 지방0.6g의 저당·저지방으로 설계했습니다. 동원F&B는 발효유, 백색 시유, 가공유, 커피 등 유제품과 말차, 홍차 등 음료 제품군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니다. 동원F&B 관계자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따라 열량과 당류 등 영양 성분까지 고려한 아이스크림이 주목 받고 있다"며 "40여년 동안 쌓아온 유가공, 음료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스크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 2곳과 LNG운반선 6척을 총 2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와 각각 4척, 2척의 계약을 체결하며 단숨에 2조100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 98억달러의 49%인 48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사전작업 1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달러 중 41억달러(24척, 70%)를 수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 역시 지난 7월 체결한 7억달러 규모 해양생산설비 예비계약 이후 본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FLNG 1기를 추가 수주해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