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이 오는 18일부터 7개 은행 모든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 5곳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해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입니다. 2차 대출 상품은 7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면 대출에 필요한 보증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농협과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구축 중인 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대출)을 지방은행에서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던 대출 접수 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해 문을 넓힌 것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방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금리는 연 3~4%대로 1차 긴급대출보다 높지만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조원으로 소상공인 1명에 1000만원씩 총 1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코로나 대출에서 정부는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6일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초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수준으로 공급되며 신용등급별,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과 달리 모두 은행권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등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등급 이하 고객,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분들은 기존에도 은행 거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은행에서 대출취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은행권 부담을 덜면서도 저신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저신용자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후불교통카드는 그동안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은 283만명입니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 입니다.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 계좌에서 정산한 뒤 추가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해 회사채 시장과 회사채 연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손 부위원장은 전날 저녁(한국시간) 열린 FSB 운영위원회 전화회의(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의로 코로나19의 금융시장 영향과 정책 대응 효과를 점검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실물 부문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에 따른 규제차익 추구 행위를 조장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는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50만원인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액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액면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 ◇ 승진 <고위공무원 및 국장급 파견>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김진홍 ◇ 전보 <과장급> ▶자본시장조사단장 안창국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8만 8000건, 40조 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만 2000건(19조 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 9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타 이자납입유예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 6000건, 1조 4000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조회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운영 주체인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보험금 수령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할 수 없습니다. ICPS는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문제는 사고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더욱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PS는 앞서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이 관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사고 정보를 보험금 수령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정원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금융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 ◇승진 <서기관> ▶금융혁신과 이한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