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권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모두 4조 63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23영업일)간 신규 자금 2조 633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 6346억원(2만 5393건)이 지원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 7892억원(4만 2693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1조 8454억원(1만 8120건)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업종별 지원규모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모두 15만 3713건의 금융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진흥공단(6만 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 3391건) 상담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보증부 대출에 집중됐습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가 10거래일 간 금지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바로 시행돼 오늘 한국거래소가 공표한 공매도 과열종목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췄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시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됩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부문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매일 점검하며,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기 위해섭니다. 5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대응기구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부문 비상대응기구는 금융지원·금융인프라·금융시장반 등 모두 3개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지원반은 지원실적 점검·애로사항·문제점 해결에 나섭니다. 금융인프라반은 인프라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과 비상대응체계 수립을 맡습니다. 금융시장반은 주식·채권·외환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과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담당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공매도 제한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증시안정펀드 집행·연기금 투자 확대 등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대응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으로 다중이용업소와 내수업종 등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앞으로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주말대출이 시행됩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이 끼면 대금 지급일이 결제 승인일보다 최대 4일(평일은 2일)까지 늦춰집니다. 수요일 결제액은 금요일에 받지만, 목요일 결제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받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매일 재료비 등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목·금·토·일요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보완·확대해 포함시켰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대상의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 7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3년간 연 1.4% 수준이고, 우대금리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2%포인트 감면된 연 2% 후반대입니다. 금융권도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은행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3조2000억원을 새롭게 공급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존 대출에 비해 최대 1.5% 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개인·업체별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 ◇ 전보 <과장급>▶은행과장 박민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근 2주 동안 금융권이 총 3228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7~18일까지 8영업일 간 5683건에 대해 모두 3228억원(신규자금 617억원) 자금이 공급됐습니다. 이 중 2315억원(4952건) 상당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됐습니다. 또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됐습니다. 지원 형식은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장 만기연장 등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규모는 1371억원(7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864억5000만원(179건)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중 신규 대출이 171억 4000만원, 기존 대출 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보험계약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옵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8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서비스 7건을 비롯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개월마다 정산·환급받고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은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며 잔여 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특례 받았습니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현황, 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활용해 3년간 모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합니다. 이들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이상 혁신기업에게는 국내외 대형 벤처케피털(VC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부업체를 찾기 전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계명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금리 산정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다른 명칭이 붙어도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