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로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취득하고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이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어려운 재무상황 속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유상증자 기간을 전후해 보유 주식을 매각, 상속세와 청약 참여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는 이번 유증에서 15% 내외만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다 보니 당면한 자금난은 소액주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해 해소하고 최대주주는 현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 9일 유·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1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후 1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253억원을 운영자금, 56억 3000만원을 채무상환자금, 6억 5400만원을 기타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부실 경영으로 회사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결손금이 1500억원대에 달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영업손실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주주가치 향상 목적으로 100%의 무상증자와 보통주 1주당 27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증자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키로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보통주 1주당 2700원, 우선주 1주당 2750원의 현금배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새 주식은 보통주 1933만4885주, 우선주 211만1951주입니다. 무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의 총 발행주식수는 기존 2147만2623주에서 4291만 9459주로 늘어납니다. 신주 교부 주주 확정일은 오는 4월 8일이며 4월 11일 신주 배정일을 거쳐, 4월 28일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무상증자를 위한 재원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잉여금 3조2716억원 가운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금배당 총액은 580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인 5764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초 DL이앤씨는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를 현금배당하고, 5%는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D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광진윈텍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1주 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1667만 7159 주가 새로 발행되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내년 1월 1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광진윈텍은 이번 무상증가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회사는 무상증자 외에도 주주 친화 정책의 실현방법으로 현금 주당 100원 및 주식배당 10%를 진행한 바 있다. 광진윈텍 관계자는 “이번 무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 확대를 통해 주식 거래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 전략 또한 최선을 다해 수립해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아 한달 전에만 했어도…” 무상증자 이슈에 대한 주식시장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형 호재로 여겨지며 주가 급등을 수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며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무증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만큼 최근 게걸음 장세에 따라 약해진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무증 결정에 고꾸라지는 주가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무상증자를 결정한 로고스바이오 주가는 공시 직후 전 거래일 대비 12.28% 상승한 2만 1950원을 터치했지만, 이내 주가는 고꾸라져 1만 82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6% 넘게 급락한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을 때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던 흐름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3일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유틸렉스도 30분 거래정지 후 재개되자마자 전날 대비 16.52%까지 급등했지만 금세 흘러내려 8.55% 오르는 데 그쳤다. 바로 다음날에는 전날 대비 0.68% 하락한 7만 31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무증을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가 흐름도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증은 통상 유통 물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호재로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은 만큼 기업의 실적 추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1곳의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공시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무증 결정을 발표한 포시에스는 장중 한 때 18%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하루 앞서 무증을 발표한 에스제이그룹은 종가 기준 12.5% 급등했다. 에스제이그룹과 같은 날 공시한 파멥신을 비롯해 지난 한 주 간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제테마, 와이엠티, 힘스, 레고켐바이오, 오스테오닉 등 6곳은 모두 무상증자결정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상한가를 찍기도 했다. 이같은 주가 흐름은 유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에이치엘비(028300)가 대규모 유무상증자 소식에 약세다. 4일 오전 10시 12분 현재 에이치엘비 주가는 전일보다 3500원(3.73%) 내린 9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에이치엘비는 327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431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예정발행가액은 7만 5900원이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6월 19일이다. 또 에이치엘비는 1주당 0.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6월 8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6월 23일이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