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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은행 압수수색…“미공개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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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12:08:29

자본시장특사경 국민은행 본사사무실서 자료확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위반 혐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로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취득하고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61억원가량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투자자는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연루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 가족과 지인에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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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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