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DB생명(대표 김영만)·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오는 27일까지 '블록체인 기반 인슈어테크 기업 공동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품·마케팅·채널·U/W·보상·계약관리·고객 등 보험 비즈니스 밸류체인(Value Chain)에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이밖에도 보험과 접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전문가 멘토링, 인슈어테크 사업전략 수립 및 IR피칭 전문코칭, 스타트업 IR피칭 참가와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전문투자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되면 DB손해보험·DB생명과 공동사업화, DB손해보험의 전략적 투자검토 등 다양한 기회도 제공됩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21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신상품 출시, 신기술 검증, 비즈니스 피봇팅을 지원했다고 DB손해보험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삼성전자[005930]와 휴대전화로 유입되는 스팸 문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삼성전자 단말기에서 불법스팸 전송이나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걸러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개발, 운영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ISA는 스팸 신고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불법성 여부를 검증한 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데이터에 기반해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구축해 추후 자사 단말기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불법 스팸이나 스미싱을 위한 미끼 문자로 악용되는 사례로부터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ISA는 단말기 제조사로까지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개발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휴대전화 문자스팸으로 유발되는 국민 피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팸신고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스팸 문자 발송 서버를 추적해 원천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 기술로 5개월간 누적 232만건의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다고 12일 발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도입한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 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스미싱 URL 목록을 기반으로 URL 원천이 되는 서버 IP를 추적하여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접속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IP의 스팸 서버에서 발송하는 메시지를 모두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도입한 이후 5개월만에 월평균 46만건,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232만건의 불법 스미싱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특정 단어 또는 발신 번호를 기반으로 스팸 문자 여부를 필터링하여 문자 내용이나 발신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웠지만, 이제 '스팸 IP'로 분류된 서버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수신 전화의 스팸 여부를 알려주는 '스팸전화알림' ▲KISA에 신고된 불법 문자 메시지 또는 고객이 설정한 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하 정부 기관인 KISA가 인증하는 종합정보보호 인증제도입니다.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통제 항목과 322개의 세부 통제 항목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에 업계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ISMS-P 인증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확대해 보안 서비스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분양부터 임대, 입주 및 하자 관리, 임직원 관리 영역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 2일까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전날인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020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에서는 지난 5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 코칭, 보험비즈니스 멘토링, IR피칭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28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마이퍼피(펫샵 전용 보험과 펫샵 관리 솔루션 펫링크) ▲별따러가자(마이크로 모빌리티 정밀관제 솔루션, 라이더로그) ▲베이글랩스(체형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보험연계서비스) ▲아이디랩(홍채인식을 이용한 동물전자 신분증) ▲오트웍스(모빌리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등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5개사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DB손보 임직원과 벤처캐피탈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DB손보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피봇팅(업종 변경)을 한 업체들도 나왔다”며 “오는 2021년에도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KISA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은 8일 KT와 제휴해 고객 알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바일통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KT 이용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고객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된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문서 발송에 관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을 가집니다. KB손보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납입 최고와 계약해지안내문을 모바일통지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완우 IT본부 상무는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으로 대고객 알림 서비스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 금융 디지털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성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30일 KISA는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DPR은 지난 2018년 EU에서 발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유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27개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연간 매출 2% 혹은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대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 4% 혹은 2000만 유로까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 규모가 1조 5918억 원이며 올해에는 1조 841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 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KISA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580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 규모는 1조 5918억 원이며 올해에는 2500억 원 증가한 1조 841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문별 매출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7386억 원(46.4%),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3019억 원(19%)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65.4%는 향후 1~2년 이내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되리라 전망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전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