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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연소득 ‘3천만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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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1, 2018, 07:06:35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은행서 신청 가능
금융위,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출시..주택가격 초과분 면책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서민들의 저금리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동으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모기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제도(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그간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한 바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을 그간 저소득층 대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것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무주택 일반가구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유한책임대출을 처음 도입한 후 1만 5000세대에 1조 4000억원을 공급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등 5개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해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건전성 강화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방안은 연평균 29조 9000억 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 4000억원을 투입해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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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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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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