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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 출재 억제..“기업보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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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3, 2018, 12:06:00

보험보험료 중심 공시·출재 리스크 평가 개선·최소보유비율 도입 등..“신규 재보험사 인가 적극 허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 출재 억제에 나선다. 손보사들이 기업보험 매출의 대부분을 재보험으로 전가하다 보니, 자체적인 위험관리·보유 역량을 기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공시기준을 ‘원수보험료’ 중심에서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 매출액만 크고 보유액은 적은 보험사를 가려낸다. 또한, 재보험 출재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방법을 정교화하고, 기업보험 계별 계약의 최소보유비율(10%)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기업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말에 나온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의 2단계 조치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와 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손보사들은 기업보험 중 약 80%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요율(보험료)에만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매출 관련 공시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 손보사의 매출 관련 공시 항목은 ‘원수보험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보유보험료’와 ‘보유율’ 등과 같은 항목을 오는 3분기 중 신설한다. 

 

이는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상당분을 재보험사에 출재해도 보험사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수보험계약 규모는 크지만 과다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보험 출재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법도 정교화된다. 현행 RBC기준은 재보험 관련된 위험의 실질 이전효과 분석을 생략하고, 단순 출재비율만큼 위험의 경감을 비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90만원을 출재하면, 그만큼 위험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다.

 

향후 개선될 리스크 평가방법에는 위험의 실질 이전효과가 분석이 가미된다. 손실부담금 발생 계약(재보험사 손실 발생 때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일정금액을 지급)이나 손해율 연동 수수료 계약(보험금 지급액 증가할수록 보험사가 낮은 수수료를 받는 계약)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일반손해보험 개별 계약에 대해 손보사의 최소보유비율(10%)을 도입(3분기)한다. 손보사들의 과도한 재보험출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장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은 위험보유율이 각각 95.9%, 94.8%에 달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재보험 계약 혹은 원수보험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각 기업별·보험계약별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경우에는 10% 미만 보유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0% 미만 보유하는 계약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규 재보험사에 대한 인가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해외수지 역조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담보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보험 해외수지차(해외 수재수지차와 해외 출재수지차의 합)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해외수지차는 -1574억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4188억원까지 확대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매년 재보험 해외출재 규모가 늘고 있고, 해외수지차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정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영위 의지·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이 적정한 경우 적극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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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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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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