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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안 발표...유·무선 고객 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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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0, 2018, 17:12:39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6개월치 감면...내년 1월 요금 청구에 적용 예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KT가 아현지사 화재 보상 방안을 새로 발표했다. 방안은 이전 발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KT(회장 황창규)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각각 총 3개월·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피해고객은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받는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일반전화 가입자는 각각 1~3월,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고,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마포·은평·용산·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 내용을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재래시장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KT는 서비스 장애기간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고객센터·은평·서대문·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했다. 무선 라우터·무선 결제기·착신전환 서비스·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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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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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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