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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Yes, 보험사는 No’...업무영역 규제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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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0, 2019, 12:01:00

보험硏,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발표
보험사, 타 금융사 비해 업무영역 제한...“핀테크 등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워”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가 타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사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할수록 기업의 수익활동 범위는 축소된다.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는 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둬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보험업법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을 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일본처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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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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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2025.07.28 10:25:5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제는 인공지능전환(AX)의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 조주완 LG전자 CEO가 AI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최고확산책임자(Chief Diffusion Officer)를 자처하며 AX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최근 AX를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CEO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범용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AI와 함께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조직 전체가 그 흐름 위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AX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LG전자(Fully Digitalized LGE)'를 AX 비전으로 제시하고 2~3년 내 현재 업무 생산성을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좀 더 고부가 업무에 집중하며 업무 전문성과 역량 개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AX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AI로 연구개발(R&D) 속도를 단축한 자체 생성형 AI 데이터 시스템 '찾다(CHATDA)'가 대표적입니다. '찾다'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기존에 3~5일 정도 소요되던 데이터 탐색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LG전자 직원은 '찾다'와 대화하며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찾다'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가설을 세우고 고도화할 수 있어 빠르게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초 인도에서는 일부 냉장고에 '위생·신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도 고객들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문을 자주 열고 있는데 더운 날씨로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LG전자 제품 개발에 있어서 AI를 지식과 제조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판매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LG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군을 안내하는가 하면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인 판매 매니저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엘지니(LG전자+지니어스, LGenie AI)'의 활용 방법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도 소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엘지니는 복지 안내나 규정 확인, 전표 처리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던 수준에서 AI 기술이 접목되며 LG전자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엘지니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기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서비스(Azure AI services)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접목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지식 검색, 문서 요약, 통변역, 코드분석 및 보완, 아이디어 생성, 정보 해석 등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엘지니는 월 70만건 이상의 업무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언어를 지원하는 통역 기능은 월 1200시간 이상, 번역 기능은 월 12만건 이상의 문서를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엘지니를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스마트 파트너'로 키우며 공통업무 보조를 넘어 영업·마케팅, SCM(공급망관리) 등 고도화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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