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국내 통신사들의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요금제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선 5G 요금제가 현행 LTE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5G요금제는 통신사들의 설비투자를 고려해 1만원 가량 비쌀 것으로 예측돼 왔다.
19일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여당·정부·시민단체가 모여 5G 통신비 부담 최소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보함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당국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과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자리했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요금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온다.
안진걸 소장은 “통신사들이 5G에서도 기존 요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자가 증가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재 조건들을 고려하면 기존 요금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5G 요금제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현행 수준 통신요금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통신사업의 공공성 때문이다. 윤명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로 경보와 중요 안내를 제공해준다”며 “통신요금은 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교통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비용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통신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소장은 “통신비 지출 부담으로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 통신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도 “요금제 다양성 측면에서도 현행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촘촘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쓰는 사용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곧 통신사들이 부담을 나눠갖는다는 뜻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일정 부문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분과장은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사업분야에서만 약 19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얻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충분한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남석 과장은 “통신 요금은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에 통신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요금제 유지 주장은)오래전부터 계속됐던 요구를 되풀이 한 것이라 새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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