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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보상...첫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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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7:04:18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최대 10%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박원순 시장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할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어서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 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은 여전히 사업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의 비극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 재개발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번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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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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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맹추격하는 네이버…‘연합 결성’으로 따라잡을까

쿠팡 맹추격하는 네이버…‘연합 결성’으로 따라잡을까

2025.06.06 08:37: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난 3월12일 네이버[035420]가 출시한 AI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빠르게 이용자를 모으며 기존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을 뒤쫓는 중입니다. 지난 5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모바일 인덱스 트렌드 리포트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443만명을 확보하며 전체 쇼핑 앱 가운데 8위의 점유율(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를 기록한 쿠팡이었으며 당근, 11번가, 알리, 테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쿠팡의 이용자 및 점유율 차이는 아직 격차가 큰 상황이지만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 만에 빠르게 이용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해당 격차는 당분간 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유입된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추격이 유의미하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유입된 이용자 수는 194만명으로 유입 플랫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46%의 재방문율을 보이며 52%로 1위인 쿠팡을 뒤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쇼핑 앱을 동시에 쓰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보다는 경쟁 이커머스 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1만명이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동시에 이용했지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쿠팡이 3.2시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0.83시간으로 더 낮았으며 1인당 평균 사용일 수도 쿠팡은 19.6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7.4일로 더 적었습니다. 수수료 개편, 퀵커머스 강화로 쿠팡과 경쟁 네이버는 지난 2일부터 스마트스토어에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유입 수수료는 사라지고 판매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가 적용되며 새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대 3.64%로 책정됐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정책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판매자가 SNS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유입시켜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에 수수료는 각각 0.91%와 1.82%로 낮아집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자사 커머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검색 중심이 아닌 '추천 기반' 쇼핑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통해 쿠팡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이전부터 낮은 진입 장벽과 자연 유입, 최대 검색 플랫폼 등 이점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자, 판매자 유입을 늘려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입점 판매자는 57만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입 수수료가 약 2%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실질 수수료는 인상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전문관 수수료는 오히려 인하됐고 기술 솔루션 패키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구조 전반이 개선됐다"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실질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로켓배송 등 강점을 가져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원하는 판매자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10.9% 사이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데다 로켓배송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아져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커머스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신선식품 이커머스로 입지를 다진 컬리와 제휴를 선언하며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컬리의 입점이 제휴몰 방식일지 온플랫폼 형태일지는 하반기에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달 15일 CU 편의점을 시작으로 이륜차 배송 기반 퀵커머스를 강화한 '지금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배달 서비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웹과 앱에서 사용자 주변 1.5km 내 1시간 내외로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상품과 상점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 달에는 '주변 검색' 기능도 추가해 지금 배달이 가능한 주변 스토어를 지도 정보로도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배달은 1차로 전국 3000개 점포가 참여하고 이후 4000여개 점포가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주미 네이버 N배송사업 리더는 "편의점 제휴를 시작으로 즉시 배송이 가능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네이버배송에 대한 사용자 경험 전반을 넓혀 커머스 경쟁력도 키워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까지…연합 전선 구축하는 네이버 네이버는 멤버십 제휴 혜택을 강화해 신규 가입자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가 선택한 전략은 대형 제휴사들을 포섭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자사 멤버십에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를 혜택으로 추가했습니다. 포함된 넷플릭스 상품은 '넷플릭스 광고형(제휴 발표 당시 월 5500원, 현 7000원)이며 네이버 멤버십 구독료가 49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른 네이버 멤버십 혜택들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1위 스포티파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업 방향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행보로 보았을 때 멤버십 제휴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도 유튜브 뮤직과 멜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 멤버십 사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의 제휴 전략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제휴 후 일평균 멤버십 신규 가입자 수가 기존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으며 넷플릭스를 멤버십 혜택으로 선택한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자는 가입 전보다 쇼핑 지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국내 이용자가 줄며 월간 활성 이용자가 1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넷플릭스도 네이버와 제휴한 이후 다시 140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네이버의 제휴사 확보를 통하 멤버십 강화 전략은 이전에 쿠팡이 사용자를 확보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합니다. 쿠팡은 2018년 유료 멤버십을 선보였으며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서비스를 멤버십 가입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234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쿠팡보다는 늦은 2020년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선보였습니다. 자체 인프라와 서비스로 가입자를 모은 쿠팡이 있기에 네이버가 같은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추격이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외부 대형 제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서비스의 몸집을 키우고 가입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부와 제휴하게 되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투자 비용이 줄며 마케팅, 사후 관리 등 면에서도 속도전이 가능하다"라며 "쿠팡의 입지가 워낙 단단하기에 빠른 추격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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