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terview 인터뷰 Car 자동차

[인터뷰] 르노삼성 노조 “전환배치는 경영개입 아닌 노동권 관련 사안”

URL복사

Tuesday, April 30, 2019, 09:04:45

주재정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전환배치 규정, 합의로 바꿔야 외주화 막는다”
희망퇴직으로 1600여명 줄었는데 업무량 유지..연봉은 현대차보다 4000만원↓

 

[부산=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이 29일부터 사흘간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손실이 커지자 사측이 초강수를 둔 것이죠.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62차례(250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손실액은 2800억원이 넘습니다.

 

이를 놓고 곳곳에서 노조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족노조’가 어려운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사실 르노삼성 노조는 설립 후 지금까지 7년간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르노삼성 노조는 업계에서 ‘순둥이’로 통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파업에도 공장 밖엔 그 흔한 빨간색 현수막도, 농성 천막도 없습니다. 쇠사슬이나 파이프가 줄곧 등장하는 ‘불법 파업’도 남의 일이고, 남들 같은 이념 싸움이나 정쟁(挺爭)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요 감소로 ‘생산절벽’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르노삼성 노조는 무엇을 얻기 위해 장기 투쟁에 나선 걸까요.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강도 완화와 전환배치 ‘합의’를 통해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생산량 적어도 수익성 높은 건 높은 노동강도 때문...임금은 ‘최하’

 

부산공장의 전체 인력은 총 4220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약 23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조합원 수는 1600명 수준. 이들이 1시간에 만들어내는 차량 수(UPH)는 60대가 넘습니다. 4만 명 가까운 현대차 울산공장이 40~50대 수준인 것과 차이가 큽니다.

 

- 사측에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012년 단행한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6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아 2000명도 안 되는 인력이 하루 490여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높은 노동강도 탓에 작업편성 인력의 10%를 여유인력으로 충원하고 UPH도 55대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1600명을 다시 채우라는 것도 아닌데 사측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측은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30명의 직업훈련생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최근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진 ‘아직’인 모양입니다.

 

- 조합원들의 근무현장 실태는 어떤가?

 

“컨베이어 벨트가 국내 다른 자동차 공장에 비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 허리, 발목, 손목 등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 20명 가량이 투입되는 공정 하나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조합원이 11명 수준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하루 2시간씩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곳 저곳 통증을 참고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없나?

 

“단협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측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죠. 얼마 전엔 조합원 한 명이 허리를 다쳐 응급차를 불렀는데도 사측은 제대로 조치도 안 하고 라인을 그대로 가동했어요. 노조의 요구로 작업이 중지되면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겁니다.”

 

 

- 노동강도가 높은데도 임금이 업계 최저 수준인 이유는?

 

“기본급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덜 오르고 수당도 별로 없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사측은 다른 계산방법을 사용해 200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건 600여 명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비교하면 우리 조합원들의 연봉이 약 3000~4000만원 정도 떨어져요. 12년 근속했을 때 현대차가 8000만원 이상 받는다면 르노삼성은 5400만원입니다. 20년 넘어봐야 7000만원 수준이죠.”

 

노동강도 완화와 더불어 전환배치 ‘합의’ 여부도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측은 ‘협의’로 돼 있는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라는 요구는 사실상 경영권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 전환배치하게 된다면 부산공장의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노조의 입장은 어떨까요?

 

- 전환배치 합의 요구는 경영권 개입이라는 사측 입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사측은 전환배치 관련 요구를 경영권 개입으로 확대시키고 있지만, 이건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몸에 익힌 작업 대신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노동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동차 조립 공정은 쉬워 보여도 최소 3개월 이상 배워야 합니다. ”

 

“지난 2012년까진 전환배치가 ‘합의’로 돼 있었는데 당시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근로조건을 상당부분 내주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전환배치가 ‘노사 합의’로 돼 있지 않은 자동차 회사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밖에 없습니다.”

 

 

- 전환배치 ‘합의’가 사측에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노조 집행부만 해도 강제로 배치전환 당하는 사례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측은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들을 매우 어려운 공정에 투입시킵니다.”

 

“이를테면 퇴사시킬 인력을 선정해 힘든 공정에 보내면 대부분 못 버티고 3개월 안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특히 외주 용역들이 전환배치된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외주화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환배치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노동강도 완화와 전환배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임금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고, 신규 수출물량도 주지 않겠다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下)편’에서 계속됩니다.

 

☞ 연관 기사

[인터뷰] 르노삼성 노조 “이미 정한 생산물량 볼모로 임단협 합의 요구”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