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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성 노후연금 月15만원..“남성의 4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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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7, 2014, 11:07:33

EU 회원국 비해 금액 적고 성별 격차 커..“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노후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가 한국보다 2~3배가량 적은 EU국가들에 비해 금액은 적고 성별격차는 더 큰 것. 여성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수령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보장패널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05년 시작해 2년마다 조사하며, 이번 분석은 2011년 조사(2013년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4000원이었다. 이중 남성은 364000, 여성은 15만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41%에 불과했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4분의 1수준으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이다.

 

65세 이상 인구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였다. 이중 상당수(57.3%)는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크다. 실제로, EU 남성 연금은 199만원, 여성은 121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1%에 달한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구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여성이 그 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으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후소득 확대와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공적연금의 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0.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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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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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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