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주세법 개정 보고서가 발표됐다. 주세법은 과세기준을 기존 출고가로 삼는 종가세에서 양·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종량세 적용 대상과 방법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주류의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맥주에 우선 적용하거나 맥주·탁주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출고가 기준이 달라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로 과세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출고가에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세기준이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 업체의 과세는 용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맥주 주세는 1리터당 840.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맥주의 1리터당 평균 납부세액은 병 제품 814.95원·캔 1182.99원·케그 517.46원·페트는 802.49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액은 각각 병 26.05원·케그 323.16원·페트 38.13원씩 증가한다. 단 캔은 342.37원 저렴해진다. 국내 맥주 업체의 납부세액은 평균 1.8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생맥주의 경우 용기 가격이 거의 들지 않아 종량세 적용 시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종량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증류주는 5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조건을 더했다.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 등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서다.
또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물가연동제는 세율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주류 출고가와 함께 세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에선 세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고가 인상은 원자재비 상승 때문”이라며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주세법 개정 때문에 소주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막걸리의 주세는 출고가의 5%다. 막걸리의 경우 “종량세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납부세액과 비슷한 1리터당 40.44원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류세 과세체계의 최종 정부안을 7월 중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