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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여건 감안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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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5:06:55

시행 초기 기존 RBC비율과 병행하는 방안 검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EU의 자본규제개편 사례(솔벤시Ⅱ)나 국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K-ICS 도입은 IFRS17 시행시기(2022년 예정)에 맞춰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한다. 도입 이후에는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

 

EU의 솔벤시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와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필요하다면 시행초기 2~3년 간은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다.

 

국제적인 규제 논의와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해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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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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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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