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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스스로 통제”...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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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4, 2019, 10:07:25

SK텔레콤∙LG유플러스∙KT∙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 7개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 출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주요 ICT 기업과 금융 기업들이 ‘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통신3사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Self-Sovereign Identity)’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대학 제증명(졸업, 성적 증명 등) 발행∙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된다. 또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SK, LG, 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역량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시범 적용 경험 활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제조사-손해보험사-통신사 간 블록체인 기반 단말 분실파손보험 서비스 구축 역량 및 소프트뱅크와의 블록체인 협업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KT는 BaaS, 지역화폐 등 축적된 플랫폼 서비스 역량과 ‘5G 기가스텔스’ 등으로 대표되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에 DID를 접목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금융권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진일보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형태다.

 

이는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면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 받은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들은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 사원 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병원과 보험사의 제증명 서비스, 골프장∙리조트의 회원권, 학생 증명 기반 영화관∙놀이공원의 할인서비스, 공증∙내용증명, 온라인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Unit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 비즈 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 KEB하나은행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참여 관계자는 “참여사들은 모바일 전자증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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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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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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