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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산화,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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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8:08:33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보고서..정부 정책에 제언
Sole Item 6모델 9품목 최우선 국산화 주문..중소기업 참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 대책을 놓고 왜곡된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21일 반도체 산업 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며 “정부 정책 지원 아래 소자 기업이 앞장서고 기존 소부장 기업은 자구노력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산화 추진 의지를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거절하면 국산화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산화 달성률을 기업 사회적 기여도로 관리하거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도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어 더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기업 공정에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테스트베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효성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회는 “현실적으로 수 백개 업체가 소자업체에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소자업체가 협의해 평가를 진행할 제품을 기술력을 고려해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대로 행하는 불공정 행위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물량 대납, 단가 후려치기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김학수 호서대학교 교수는 “원청에서 납품 단가에서 매년 일정 액수를 삭감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후방산업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전속 계약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행위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독점 계약을 맺고 다른 소자업체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 많은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연구개발에 나설 동력을 잃기 쉽다.

 

정부가 불공정 전속 판매 요구를 감시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소자기업을 넘어 해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해외 업체와 자유로운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 대기업에 막혀있던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도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연구회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그룹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그룹은 핵심기초 소재인 웨이퍼(SK실트론)부터 세정과 증착 등 가공작업에 필요한 가스(SK머티리얼즈), 완제품(SK하이닉스)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회는 “(수직계열화가)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쉽게 국산화할 수 있지만, 품질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은 명문대학 졸업자 대부분이 전방산업에 쏠리며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관련 학과가 있는 지방 대학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학연 프로젝트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 국내 소자 업체가 구매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 일본에서만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단일 공급사에서 조달하는 6가지 장비와 9가지 소재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 Sole Item은 없으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핵심 부품인 만큼 국산화와 자립화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일부를 제외하면 중견·중소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며 “핵심 제품을 개발할 중견 기업을 소자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선정하고 집중 지원책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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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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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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