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 대책을 놓고 왜곡된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21일 반도체 산업 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며 “정부 정책 지원 아래 소자 기업이 앞장서고 기존 소부장 기업은 자구노력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산화 추진 의지를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거절하면 국산화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산화 달성률을 기업 사회적 기여도로 관리하거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도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어 더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기업 공정에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테스트베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효성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회는 “현실적으로 수 백개 업체가 소자업체에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소자업체가 협의해 평가를 진행할 제품을 기술력을 고려해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대로 행하는 불공정 행위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물량 대납, 단가 후려치기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김학수 호서대학교 교수는 “원청에서 납품 단가에서 매년 일정 액수를 삭감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후방산업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전속 계약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행위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독점 계약을 맺고 다른 소자업체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 많은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연구개발에 나설 동력을 잃기 쉽다.
정부가 불공정 전속 판매 요구를 감시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소자기업을 넘어 해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해외 업체와 자유로운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 대기업에 막혀있던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도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연구회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그룹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그룹은 핵심기초 소재인 웨이퍼(SK실트론)부터 세정과 증착 등 가공작업에 필요한 가스(SK머티리얼즈), 완제품(SK하이닉스)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회는 “(수직계열화가)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쉽게 국산화할 수 있지만, 품질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은 명문대학 졸업자 대부분이 전방산업에 쏠리며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연구회는 “관련 학과가 있는 지방 대학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학연 프로젝트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 국내 소자 업체가 구매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 일본에서만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단일 공급사에서 조달하는 6가지 장비와 9가지 소재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 Sole Item은 없으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핵심 부품인 만큼 국산화와 자립화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일부를 제외하면 중견·중소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며 “핵심 제품을 개발할 중견 기업을 소자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선정하고 집중 지원책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