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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서울역-마석 잇는 ‘GTX-B’ 예타 통과...이르면 2022년 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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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7:08:49

총 사업비 5조 7351억원...개통 시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 소요
국토부 관계자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핵심역할 수행할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올해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GTX-B는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조 7351억원이다. GTX-B는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주파한다. GTX-B를 이용하면 ▲송도~서울역(82분→27분)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등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 4000대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건설기간 중 약 7만 2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 기간(2040년 기준)에는 약 4만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남양주‧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해당 노선이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B 사업추진으로 GTX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돼 수도권 교통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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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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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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