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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통업계, ‘종이영수증 없애기’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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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9, 14:08:44

13개 대형 유통업체와 환경부·기재부·과기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 개최
영수증 발급비용 119억원·쓰레기 배출량 1079톤..업체들, 감축목표 자발적 설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정부와 대형 유통업체가 힘을 합쳐 ‘종이영수증 없애기’에 적극 나선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영수증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앞장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13개 대형 유통업체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 유통업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 등 13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참여한 13개 유통업체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8690만건이다.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억 9000만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 기업들이 지난해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약 119억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은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으로, 이를 절감하면 20년산 소나무 약 94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3개 유통업체들은 환경부 등과 함께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자발적으로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가 제도 개선으로 전자영수증 확산 기반을 조성하며, 유통업체들은 카드결재 때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POS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자사 앱과 연동해 자발적 참여 고객에게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자사 앱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두 기관이 협약당사자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원하고, 향후 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 체결에 따라 각 유통업체들은 내년 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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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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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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