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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車보험 직접 판매...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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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13:08:21

국내 제조업체도 보험사 운영 가능..대주주적격심사는 필요
보험업계 “보험시장 포화로 車업체 아직 진출 생각 없는 듯”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자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국내 제조업체도 자동차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거치면 보험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 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자사 고객들은 테슬라의 보험자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선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기존 보험사보다 20~30%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제조업체는 안전설비에 관한 자료 등 차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기존 보험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테슬라와 달리 아직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선 직접 보험업을 하는 곳이 없다. 보험시장이 포화돼 있어 진출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현행법에서는 제조업체의 보험업 영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한 회사가 여러 보험사를 운영하는 것은 인가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한 보험업 경쟁도평가 결과 보험산업은 대체로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 해당됐다”며 “당장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시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도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현재 금융당국의 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캐롯손해보험에 5.1% 지분을 참여한 상태다. 캐롯손보는 인터넷전문보험사로 빅데이터, AI 등 신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든 분야에서 업권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캐롯손보를 보더라도 제조업체가 보험사 운영에 관심이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보험시장에 매력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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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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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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