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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보험사, 신사업 추진 등 다각적 노력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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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1, 2019, 12:09:08

보험硏 “초저금리시대 맞춰 연금상품 구조·판매 고민해봐야.. 계약이전 등 합리적 제도 마련도 중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시장금리로 보험산업의 자본 감소, 금리리스크 확대, 성장성·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는 리스크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금리가 하락하면 듀레이션 갭이 커지며 금리리스크가 확대된다. 듀레이션은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의미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실질자본 감소를 야기한다”며 “보험산업의 자산 듀레이션은 부채 듀레이션에 비해 짧아 금리 하락에 의해 자산보다 부채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인하로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판매유인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예정이율이 인하하면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와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며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이 확대되고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본성증권 발행도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산업은 200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을 금리연동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등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재무건전성·성장성·수익성 악화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계약이전,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의 구조와 판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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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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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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