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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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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8, 2019, 14:09:58

국토부, 매입-입주 시차 줄이고자 민간매입약정제 등 제도개선 추진
내달 LH부터 우선 시행...내년 모든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확대 적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부터 입주 과정에서 단축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없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 및 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확대 도입해 입지와 주거여건이 좋은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급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잔금 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에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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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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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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