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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대림·GS·현대 3개 건설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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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19, 14:11:20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 결과, 재산상 이익 제공·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 건 적발
수사결과에 따라 입찰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 이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와 시는 수주전에 참가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사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인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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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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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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