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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육성에 3.3조 푼다...민간투자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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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1:12:25

IBK기업은행 등 통해 3년간 3조 3500억 투입
금융위 “핀테크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향후 3년간 3조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4일 금융위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 입니다.

 

특히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됩니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책 자금 3조 3500억원을 핀테크 업계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기업)에 최대 3조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기업 직·간접 투자에도 5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기업을 위한 연계 보증 등 보증 공급액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해 3년간 모두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에는 앞으로 4년간 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을 출자해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이후 성장 단계의 기업, 해외 진출 기업 투자 등에 활용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펀드를 향후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합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이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전문평가기관과 거래소가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밖에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과감하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금융사들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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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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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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