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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자료 증거채택 안 해”...특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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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7:01:19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진행..특검, 삼바 분식조작 자료 증거 신청
변호인측 “삼바 분식회계와 이번 재판 심리 쟁점 아냐”..재판부, 채택 거부 재검토 여부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바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삼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양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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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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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2024.11.25 00:42: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온지 2년이 지난 현재, AI 서비스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 8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가 2억명 이상으로 지난해 가을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챗GPT가 생성형 AI 앱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7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챗GPT 사용자가 월간 396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개월 사이 234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챗GPT에 이어 사용자 수 2위를 기록 중인 SK텔레콤[017670]의 AI 서비스 MAU 20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출시한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8월 말에는 500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AI 서비스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각자만의 AI 서비스를 론칭해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도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신 넘어 AI로…이동통신 3사의 'AI' 변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동통신 3사입니다. SKT는 AI 개인 비서 에이닷을 필두로 검색 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진행을 통해 챗GPT를 비롯한 7개 언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에이닷 서비스의 PC 버전 ‘멀티 LLM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웹으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통화 기능에도 에이닷을 적용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를 개편하며 통화 서비스의 AI 전환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이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7일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고 AI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시오는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등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KT[030200]는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향후 5년간 협업 계약을 맺고 한국형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신문, 문학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단계부터 적용시키며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를 바탕으로 한국형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국내의 규제와 보안 등 기술 외적의 요소들까지 고려해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출시한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상 SKT CEO는 지난 7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열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일 써주고 대화 요약해준다…플랫폼도 AI 시대 일상 전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협업 플랫폼'도 AI를 적용한 기능을 매일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업툴의 대표격인 '노션'은 지난 5일 AI를 접목시킨 '노션 메일'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를 통해 이용자의 작업 흐름에 맞춰 답장을 대신해주며 수신함 정리도 AI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네이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챗' 기능으로 AI 메일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메일 내용에 대한 문장만 입력해도 AI가 목적에 맞게 문장의 내용을 메일로 변환해주며 메일의 어투, 언어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기능을 활용해 번역, 문서 작성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톡은 현재 AI 기능 이용하기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정중체, 상냥체, 임금체 등 다양한 어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읽지 않은 대화방에 쌓인 대화들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글로벌 협업 플랫폼 시장이 올해 246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에는 603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볼 예정이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편의나 혜택을 체감돼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AI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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