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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용인·성남 없이 수원·안양·의왕 추가...LTV 한도 5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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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23:02:08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따라 LTV 비율 차등 적용
10억원 주택 구매시 4억8000만원까지 주담대 가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시 보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1일부터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게 바뀌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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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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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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