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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용인·성남 없이 수원·안양·의왕 추가...LTV 한도 5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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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23:02:08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따라 LTV 비율 차등 적용
10억원 주택 구매시 4억8000만원까지 주담대 가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시 보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1일부터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게 바뀌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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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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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故 김창열 화백 회고전 후원…‘아트포유’ 캠페인 공식 선포

LG전자, 故 김창열 화백 회고전 후원…‘아트포유’ 캠페인 공식 선포

2025.08.22 09:21: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故김창열 화백의 회고전 'Kim Tschang-yeul' 후원을 통해 'ART for YOU(이하 '아트포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김창열은 1971년 어느 날 캔버스에 맺혀 햇빛을 반사하는 물방울을 보고 영감을 얻어 생전 약 50년간 물방울 회화를 그렸습니다. 1976년 잡지 '공간' 기고를 통해 크고 작은 물방울의 무리로 성립되는 조형적 화면, 하나의 점이면서도 어떤 생명력을 지닌 물방울의 질감, 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감도를 발견한 순간을 기적 같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평생에 걸쳐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 중력을 거슬러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 글자를 확대하거나 지워내는 물방울 등 끊임없는 물방울의 변주로 독창적 미감을 구축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회고전에서는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뉴욕 시기를 거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말년까지 작가의 창작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6·7·8 전시실에서 오는 12월21일까지 4개월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아트포유 캠페인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LG전자의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리고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조명함으로써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의 일상에 예술을 통한 영감과 품격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전시 개막 행사를 마련, 김창열 작가 유족을 비롯해 사전 신청한 LG전자 고객, 앰버서더, 문화예술계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이 환영 인사를 전하며 전시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 소개, 헌정 공연, 네트워킹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아트포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문을 연 'LG전자 플래그십 D5(디파이브)'에서 김창열 작가의 작품과 투명 OLED 기술력으로 완성된 미디어 아트를 공개했습니다. 5층에는 수백개의 OLED 패널로 구성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배치했으며 건물 외관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도 행인들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dimension5)는 방문객들이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5개의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앞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과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수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상무)은 "이번 전시 후원을 시작으로 브랜드 철학과 예술적 가치,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들이 일상에 더욱 깊고 폭넓은 예술적 영감을 선사하는 새로운 방식의 메세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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