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제20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시가 16억원 부동산을 보유하며 4년 동안 자산을 43%가량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보다 최대 80% 더 많은데요, 경실련은 의원들이 ‘공시가격’을 이용해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2016년 평균 11억원, 2019년 평균 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232명을 경실련이 전수 조사해 얻은 데이터입니다.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값이 현재 4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 평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1배 더 많은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임기 4년간 변동 폭도 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2016년 평균 11억에서 현재 16억까지 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4%, 서울 10% 상승에 그쳤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상위 10%(30명)만 놓고 보면 평균치는 44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시가 93억원을 보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1위였으며 이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1억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65억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9억원)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58억원) 순이었습니다.
시세차액도 그만큼 많이 챙겼습니다. 자산 상위 10% 의원들이 2016년에 보유했던 부동산만 놓고 보니 평균 22억원이었던 시가가 4년 뒤 37억원까지 뛰었습니다. 15억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금액은 2016년 총 1607억원(평균 7억8000만원), 2019년 총 2005억원(평균 9억원)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실련이 국민은행(KB)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고 시가로 따져보니 실제로는 2016년 2293억원, 2019년 352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금액보다 1.4~1.8배 더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같은 아파트를 놓고 차이가 벌어진 것을 두고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에 따른 왜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4년간 40% 이상 뛴 반면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은 20%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공시지가를 신고하다보니 이처럼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재산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위 사실이 있을 시 국민들이 포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국회의원이 실제보다 가치가 월등히 낮은 공시지가를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왜곡 공개하는 여지를 인사혁신처와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둘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자산을 축소·은폐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왜곡된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땅값 상승률을 집계하다보니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도 조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