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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부동산만 평균 16억 보유...4년간 1.4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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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0, 17:02:14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평균 시가 16억원 부동산 보유...신고액보다 많아
의원들, '공시가격' 기준으로 자산 축소 공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제20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시가 16억원 부동산을 보유하며 4년 동안 자산을 43%가량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보다 최대 80% 더 많은데요, 경실련은 의원들이 ‘공시가격’을 이용해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2016년 평균 11억원, 2019년 평균 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232명을 경실련이 전수 조사해 얻은 데이터입니다.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값이 현재 4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 평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1배 더 많은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임기 4년간 변동 폭도 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2016년 평균 11억에서 현재 16억까지 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4%, 서울 10% 상승에 그쳤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상위 10%(30명)만 놓고 보면 평균치는 44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시가 93억원을 보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1위였으며 이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1억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65억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9억원)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58억원) 순이었습니다.

 

시세차액도 그만큼 많이 챙겼습니다. 자산 상위 10% 의원들이 2016년에 보유했던 부동산만 놓고 보니 평균 22억원이었던 시가가 4년 뒤 37억원까지 뛰었습니다. 15억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금액은 2016년 총 1607억원(평균 7억8000만원), 2019년 총 2005억원(평균 9억원)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실련이 국민은행(KB)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고 시가로 따져보니 실제로는 2016년 2293억원, 2019년 352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금액보다 1.4~1.8배 더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같은 아파트를 놓고 차이가 벌어진 것을 두고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에 따른 왜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4년간 40% 이상 뛴 반면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은 20%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공시지가를 신고하다보니 이처럼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재산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위 사실이 있을 시 국민들이 포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국회의원이 실제보다 가치가 월등히 낮은 공시지가를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왜곡 공개하는 여지를 인사혁신처와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둘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자산을 축소·은폐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왜곡된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땅값 상승률을 집계하다보니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도 조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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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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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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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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