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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불통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보상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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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2, 2020, 17:04:07

5G 상용화 1년 이슈리포트 발표..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필요성 피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끊기는 ‘먹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실태조사와 보상기준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년간 5G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이슈리포트를 2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 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지국 수가 3배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며 건물을 오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슈머인사이트의 ‘제30차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도 5G 만족도는 커버리지(수신범위), 품질, 데이터 등 모든 항목에서 30%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불통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라며 “최소한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G 피해보상 절차가 모호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이고도 일관된 불통 보상절차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어떤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3만 원대 ‘보편요금제’ 출시와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가 중심 요금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과도한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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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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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2025.04.01 09:39:3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원재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주요 먹거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 가운데 4월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가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 이상 식음료 기업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수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라면, 커피, 우유 등 소비자 구매가 많은 품목에 가격 인상이 집중돼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업계에서는 업계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가격 인상 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 등 총 58종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기준 커피 제품 23종 가격을 200원씩 올림에 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디야커피 역시 지난 3월 18일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앱 주문 시 매장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제도로 배달 판매가 제조 음료는 300원 올랐고 베이커리, RTD, RTE, 스틱커피 등은 500원씩 인상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이디야 자사앱을 통해 주문 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가 커피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가커피는 이달 21일부터 핫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은 론칭 이후 10년 만입니다. 같은 날부터 할매가커피는 1900→2100원으로, 대용량 메뉴 메가리카노는 3000→33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카페 프렌차이즈업계는 고환율에 원재룟값 상승 등 원가 압박이 심화된 점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밀, 팜유 등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라면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는 4월 1일부터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합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진라면은 716원→790원으로, 오동통면 800원→836원으로, 짜슐랭은 976원→1056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심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라면,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정부 압박에 인하했던 신라면, 새우깡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라면은 950원→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1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팔도는 라면류 가격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과 스낵, 소스류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림산업도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농심, 오뚜기가 앞서 가격을 인상한 만큼 경쟁사들이 뒤따라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1일부터 초코우유 브랜드 초코에몽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합니다. 이에 초코에몽 190ml는 편의점 기준 1400→16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맥주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고환율, 고유가 장기화로 각종 원부자재 비용 상승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신세계푸드는 4월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합니다. 버거 단품과 세트 19종은 200원씩, 사이드 단품 19종은 100원씩 오릅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3일부터 버거류 23종 포함 총 65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 가격 단품과 세트 모두 200원씩 인상해 각각 5000원, 7300원으로 조정 운영합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습니다. 이에 버거 단품(불고기버거, 치즈버거)이 2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 세트 메뉴 기준으로는 7종에 대해 200~300원 올렸습니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 커피’ 1종만 200원 인상됐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이달부터 에그마요, 이탈리안BMT 등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15cm 샌드위치 단품 기준 250원, 약 3.7% 상향 조정됩니다. 이중 가격제도 도입해 배달 시 15cm 샌드위치 기준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 900원이 추가됩니다. 잇따른 가격 인상에 이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 증가하며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 2월 들어 각각 2.7%, 2.9%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를 상회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있고 연료비 상승, 전쟁 등 공급망 이슈 등이 겹쳐 최근 주요 식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식품 부문 가격 변동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는 대체 품목을 선택하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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