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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불통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보상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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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2, 2020, 17:04:07

5G 상용화 1년 이슈리포트 발표..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필요성 피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끊기는 ‘먹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실태조사와 보상기준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년간 5G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이슈리포트를 2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 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지국 수가 3배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며 건물을 오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슈머인사이트의 ‘제30차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도 5G 만족도는 커버리지(수신범위), 품질, 데이터 등 모든 항목에서 30%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불통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라며 “최소한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G 피해보상 절차가 모호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이고도 일관된 불통 보상절차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어떤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3만 원대 ‘보편요금제’ 출시와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가 중심 요금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과도한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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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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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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