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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2·3월 사고사 4건 초래...현대건설 6개월 內 누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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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0, 16:04:46

국토교통부, 사고 사례 공개..해당 건설사 집중점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건설 등 4개 기업에서 최근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정부가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7월 1일 이후 총 4건의 사망사고를 초래했으며 근로자 총 6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있었던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 이후 6개월만입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3월 동안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건 등 위법사항 7건을 적발,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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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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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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