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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산오류·신탁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1년새 세차례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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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4, 2020, 17:05:54

금융위, 신탁 불완전판매로 20억원 과태료 부과
라임·비밀번호 도용도 심의 진행..연쇄 제재 예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은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개선 작업을 거쳐 9월 재가동했지만 또다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류 장애로 고객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산정하면 담당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산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최종확정하면 우리은행은 작년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올해 3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이어 1년 새 세 차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손실사태를 초래한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 중에도 우리은행이 포함된 탓에 연쇄 제재가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산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아직 금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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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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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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