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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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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16:06:52

노조 “근로자기준법 어긋난 근로자 대표 선임”..노동부 진정
이마트 “99년부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가 근로자 대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마트 노조가 사측이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 6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마트를 상대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 연맹 위원장,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이 참석했습니다.

 

이마트 노조가 이날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마트가 권한 없는 자와의 위법한 서면 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했고, 지난 3년간 최소 약 6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마트 근로자들은 휴일 근무 시에 대체휴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 왔는데요. 이마트 노조는 3년간 사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의했던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닌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자이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만 하는데요.

 

이마트 노조는 “회사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라고 주장한다”며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 대표들만 투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 인냥 합의의 주체로 내세워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했다”며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가산수당 150%가 아니라, 대체휴일 100%만 보상받았다. 50% 가산수당을 도둑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1999년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이며, 지금까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회사와 협의해 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이마트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소송단을 공식모집해 전국 이마트 근로자들에게 알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이마트 노조는 ‘근로자 대표 무효 노동부 진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강규혁 서비스 연맹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강 위원장은 “서비스 연맹과 민주노총에서는 수년전부터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여당에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 대표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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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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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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