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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화웨이 힘겨루기 끝나나?...“5G 기술 협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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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5:06:05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美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업체 8.4조원 손실 예측
애플 등 정부에 제재 규정 수정 요구..화웨이, 특허사용료 인상 카드 만지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작년 5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령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화웨이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 기업이 오히려 기술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업계 8조 4000억 손실 예측

 

17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최근 ‘화웨이 제재: 통신, 글로벌 반도체 및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 약 70억 달러(약 8조 4000억원)의 사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화웨이는 큰 손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브로드컴의 연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약 20억 달러)이며, 인텔은 최소 15억 달러의 데이터센터 칩을 매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웨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요. 화웨이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하고 있는데, 전체의 약 5%(4000억원) 수준입니다.

 

결국 화웨이의 구매 감소는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중 무역전쟁 확대로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 40%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에 따른 나비효과는 5G 시장에도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5G 표준을 정립하는 3GPP의 핵심 회원인 화웨이가 장비를 제공할 수 없으면 5G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통신사들이 계획에 차질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정부와 대립각..규정 수정 요구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 제재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록히드 마틴, 아마존, 애플, 3M, 포드자동차 등의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는 미국의 광범위한 규정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트럼프 정부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집행되면, 기업의 공급과 서비스 제공업체, 국제 생산 및 유통 시설 들 중 어떤 곳이라도 화웨이 서비스와 연관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로얄메일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운송하는 미국 기업의 런던 지사는 영국 우체국의 통신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시스템 내부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코빙턴앤벌링의 사만다 클라크 변호사는 “화웨이 시스템은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미 정부의 조달망에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알 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美,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 허용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애플입니다. 올 하반기 첫 번째 5G 아이폰이 출시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5G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웨이가 특허사용료를 올리면 아이폰 신작 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에 따르면 현재 5G 기술 특허의 80%가 6개 회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화웨이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 5G 기술 특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화웨이가 특허사용료를 올리면 애플이 지급해야 하는 규모가 커지고, 이는 신제품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가격이 높아지면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거래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부무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령을 개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일부 기술표준 논의에서 밀려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5G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기구에서 다시 경쟁력과 주도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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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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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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