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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갑질·독과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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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23:06:22

SSG닷컴·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도 마련
독과점 플랫폼 방지..소비자 피해시 플랫폼 연대 책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생적인 갑을관계에 초점 둔 별도법 제정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율 등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함께 진행해 법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 중 일방적 계약해지·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피해와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도 나섭니다. 소비자 보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법적 책임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합니다. 심사지침은 연구용역·학계와 공동TF 운영해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M&A(인수·합병)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2위 요기요·3위 배달통)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오는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현행 규정에는 자산총액·매출액 등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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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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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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