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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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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5:07:16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유주택자 대출 한도 4억→2억 축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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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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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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