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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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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5:07:16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유주택자 대출 한도 4억→2억 축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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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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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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