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건설협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19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와 재해관련 법령‧관리 체계 일원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 시 치수계획 규모 상향 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협회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 복구액의 대부분이 풍수해에 집중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04~2018년 동안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320억원인데요. 이중 대부분은 최근 10년간의 호우‧태풍이 원인이었습니다.
협회는 재해 컨트롤 타워가 확립되지 않아 전국적 대처가 어려운 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소관 부처별로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과 관리 방식이 달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간 시설 성능이 기후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젭니다. 협회는 시설물은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지는데 소요비용은 국가지원에만 규정돼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국내 자연재해 중 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하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