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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9월부터 ‘처분·전입 주담대’ 약정 안하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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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11:08:43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주식 자금유입은 지속될 것”
CD금리 산정 ‘단계별’ 방식 채택..“기준금리 신뢰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9월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이 만료된다. 차주가 약정 이행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 회수와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시행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와 규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24일 오전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손 부위원장 주재로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을 포함해 주식시장, CD금리 현황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책 완성 위해 철저히 현장점검

 

내달부터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사와 함께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처분·전입조건부 대출은 1주택자라면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도대출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과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회수와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12.16, 6.17대책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금융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에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전과정인 ‘예방 →조사 → 처벌’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시중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 자금유입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CD금리 산정, ‘호가(呼價)→실거래’ 변경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산정 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단계는 실거래⸱인근 만기의 발행, 유통 금리활용 계산⸱전문가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손 부위원장은 “CD금리는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정책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고 CD연동 대출 규모는 180조원입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CD금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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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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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2025.04.10 08:23: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주식시장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시세제공, 매매거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매매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민하는 가운데. 매매체결시스템 서버 증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등에 대비해 여유있게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마땅한 데이터센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전력사용 규제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 3일과 4일에는 키움증권 거래플랫폼 매수·매도 주문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일에는 미국 중개증권사 거래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나 매매체결 확인 및 정정·취소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데이터관리 또는 거래플랫폼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송수신 과정은 ▲투자자가 사용하는 매체인 MTS나 HTS에서 주문이 전송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를 거쳐 주문 원장 서버로 전달, 매매 정보가 취합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넘어가 최종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TS나 HTS에서 주문이 폭증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전산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주문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목현상에 따른 체결지연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 데이터관리 담당자는 "서버를 늘린다고 해서 전산장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취재한 결과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PS(Transactions Per Second)로 추산됩니다. TPS는 초당 주문 처리 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0만TPS면 1초에 최대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문에는 매매 거래를 포함해 체결확인, 시세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증권사 MTS와 HTS에 동시접속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정규장 개장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이때 일부 증권사 거래 매체에는 최대 50만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만약 개장과 동시에 접속자가 급증한다면 병목현상에 따른 접속제한이나 거래체결 지연과 같은 전산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50만명의 접속자가 주문을 1개씩만 내도 50만TP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PS를 늘릴 수 있는 서버증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버를 갖출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이 올해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44개로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개만 늘면서 2023년까지 과부족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추진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착공 지연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증권사 서버 증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인프라 담당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하루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평균 15~17MW(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M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시설 확충을 한다면 관리와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계약조건이나 보안 안정성, 입지 등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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