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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앱 30%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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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6:08:16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기업 실태조사 추진..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기업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이동통신)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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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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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2024.11.25 09:37: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005930]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해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품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23일(현지시간)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서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HBM3E 8단·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젠슨 황 CEO가 직접 납품 작업 속도에 대해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실적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엔비디아 역시 SK하이닉스[000660]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 상황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젠슨 황 CEO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은 언급했지만 삼성전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시작해도 기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비 납품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가 이미 물량 공급을 선점했기에 삼성전자의 납품 몫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납품 관계는 향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4일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고 젠슨 황 CEO와 만난 일화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며 납품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기술 개발을 위해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HBM 주도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제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추가 판매해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해당 제품의 양산화를 위해 고객사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 밝히며 HBM3E의 개선 제품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6세대 HBM인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맞춤형 HBM 사업을 위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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