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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앱 30%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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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6:08:16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기업 실태조사 추진..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기업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이동통신)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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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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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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