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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앱 30%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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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6:08:16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기업 실태조사 추진..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기업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이동통신)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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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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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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