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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보다 낮다는 신용대출 금리...중하위 신용자에겐 ‘남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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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06:08:00

예상보다 금리 높거나 ‘대출 불가’에 발길 돌려
신용 1~2등급 제외 나머지는 주담대보다 금리↑
“금리 인하 혜택 소수 高신용자에 집중” 지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2%대 초반으로 주담대보다 낮다길래 서둘러 점심 먹고 은행에 갔더니 생각보다 금리가 너무 높네요.”

 

최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기사를 보고 대출이 필요한 많은 고객들이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중하위 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인하 혜택이 1~2등급 고신용자에 집중돼 있어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8월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34∼2.78%로 주택담보대출 2.55~2.7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2등급자의 대출 금리만 최저 2.21%로 주담대보다 낮을 뿐 3~4등급부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6등급부터는 눈에 뛰게 차이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고객은 확실히 금리 인하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중하위 신용등급 고객은 담보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안 되는 고신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은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지점을 방문해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금리가 높거나 아예 대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의 신용등급⸱한도⸱금리는 외부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가와 각 은행의 고객 정보 매트리스로 정해집니다. 개별 은행마다 개인의 상환 능력(소득, 재산, 채무수준)과 의지(과거 금융거래 시 상환 성실성)는 다르게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신용등급을 보유한 금융거래자는 모두 4651만 5536명입니다. 이 중 최상위인 1등급 비중은 28.2%, 2등급은 17.7%에 이릅니다. 더하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가깝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은행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외부신용평가사에서 책정한 신용등급에 따르면 거의 50% 가까이가 1~2등급으로 나오지만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 신용이 2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보는 것는 3등급 아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대출액이 급증했다는 것은 소수의 고신용자에게 자금이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용 1~2등급은 소득이 어느 정도 쌓여있고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라며 “상대적으로 금융이력이 없는 고객이나 주부, 기대출자 등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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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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