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사기 등 금융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치매신탁 활성화 등 전금융권 관련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우체국 지점 활용·고령자 전용 앱..금융 접근성↑
먼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가 강화됩니다.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점포 폐쇄 통지 시기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대면 업무 처리가 더 편한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있는 우체국 지점이 활용됩니다.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전국 2655개 지점에서 은행 등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고령고객에 맞는 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라임사태 재발 방지..“고령층 불완전판매엔 무관용”
온라인 위주로 상품이 개발돼 고령층이 다양한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특판상품을 제공할 때, 그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금융사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엔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령고객에게 거래를 거절할 때는 적절한 자·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향후 금융사에서 상품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가중과 감면 제한도 전면 검토됩니다.
◆ “주택연금 받으며 치매도 보장하세요”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치매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간병·생활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치매보험 동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받고, 치매 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금융착취 관련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나 하위규정을 제정할 때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고,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합니다. 고령고객은 금융피해를 입어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율이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개선하는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향후 금융당국, 통신사업자, 휴대폰제조사가 이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며 “필요하면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