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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낮은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시장 50% 장악한 은행...‘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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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0, 09:10:07

퇴직연금 가입社 중 대출 끼고 있는 곳 절반 넘어
윤관석 의원 “수익률 연 1~2%대..변칙영업 성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4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산업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은데도 50%대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대출이 있는 곳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 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금여인 DB형 기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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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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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2025.09.11 12:46:5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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