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검찰이 4일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조사 목적으로, 올해 들어 2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우리은행 관련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미 한차례 불완전판매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라임 관련 보상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고위층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편지에는 이 과정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우리은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한 이후 재개한 적이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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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전세금과 아파트 입주금 등 주택자금까지 맡겼다 낭패를 본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해 안전한 상품이니 믿고 맡기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했으나 이번처럼 주택 구입 자금까지 허공에 날린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은행이 위험상품이라고 알려줬으면 소중한 주택자금까지 투자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은행 본점 앞 집회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일반 고객에게 예금을 팔 듯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자 A씨(50대)는 “애초에 라임의 ‘라’자도 못 듣고 투자한 사람이 많고, 확정금리로 알고 주택자금과 퇴직금까지 끌어 모아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고객을 기망한 사실은 같은데 펀드 종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2억원 전세자금 통장에 입금되자 바로 권유”
“작년 4월 전세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만 맡기면 3% 이자를 주겠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펀드에 투자한 정모씨(38)는 16일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작년 4월초 전세자금 2억원을 투자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에게 돌아온 금액은 원금의 40%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51% 선보상을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금감원 배상 결정에 따라 오히려 배상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모씨는 가입 당시 담당 PB에게 몇 번이나 안정적인 상품인지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이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만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제대로된 상품설명서와 상품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은행 측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린 안정적인 채권이니 상관없다’였습니다.
정씨는 “PB에게 5만원짜리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주는데 이 상품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가입 당시에도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 관련 기사를 보고 작년 10월 지점에 찾아갔을 때 우리은행 직원이 원금 가까이 보상해 주고 (손실이 나) 안되는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펀드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역금융펀드 하나뿐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루토는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2월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도 이 펀드를 팔아 7000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 계약취소 가능할까?..“부실한 상품 설명에서 비롯”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부모님의 아파트 입주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등급, 본인의 투자성향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라임 AI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한 조모씨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PB가 투자성향을 임의로 체크해 가입이 가능했다”며 “당시에도 이상해 위험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PB가 굳이 있다면 수익률이 처음 제시한 것보다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I프리미엄 펀드는 증권사 TRS(총수익스왑)가 들어 있는 상품인데 담당 PB가 자기도 이 상품이 TRS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빚도 전혀 없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과 계약에 대한 설명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진짜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고객이 많아 어떤 자금으로 상품에 가입했는지 솔직히 다 알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배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00% 손해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 외에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설명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계약취소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며 “개별 상황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유선상으로는) 다 판단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현실에 다 적용해 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시장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도를 따져 진짜 심각하다면 계약취소로 법리를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권사 3곳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결정됐습니다.
제재심위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금융업계는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책임’과 ‘징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 징계 결정을 내린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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