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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근거 방식 명백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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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11:11:22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세부 근거 정보공개 청구
정부-이통사간 갈등 평행선..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공개토론회 열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갈등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섭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통3사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와 이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통3사의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통3사는 이달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도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투명한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통3사는 공개토론회 이전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이통사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관련, 양측간의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통3사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사업을 선도하던 떄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볼아보아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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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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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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