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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금융공기관, 이유 분명치 않은 규제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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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6:11:38

금융위, 금감원·산업銀 등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금융공기관 규정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 미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금융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입증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고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규정은 사실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의 기관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은 모두 116개 규정, 414개 조문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입증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업계·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됩니다.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증위원회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도 심의됐습니다.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심의는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 10건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급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과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달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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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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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2025.08.29 10:01: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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