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종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편입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포함하는데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합니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우선으로 선별 지원됩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됩니다. 감액되는 예산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오는데요.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정 시한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는 사례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